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이 내달 말 시작된다. 파기환송심의 쟁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 씨가 법정에 출석해 사건 쟁점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0월 3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최 씨와 같은 날 파기환송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달 초 사건이 접수된 만큼 담당 재판부들도 곧 재판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최씨와 같은 서울고법 형사6부가 맡아 심리하며 부회장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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