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탈원전이냐고 묻는다면 ‘No’라고 하겠습니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26일 한국과학기자협회가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2019 과학기자대회’에서 세계원전협회(WNO) 최근 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 등 원전 보유 상위 10개국 중 원전 건설량을 기준으로 볼 때 탈원전을 하는 나라는 독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중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일본은 유지, 중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인도는 확대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도 건설량 기준으로 1위인 중국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세계 2위라고 했다. 원전 건설에는 아랍에미리트 외에도 터키, 벨로루시가 새로 뛰어 들었고, 폴란드, 체코 등은 신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원자로를 냉각하기 위해 한반도와 마주한 동부 해안에 2020년까지 신규 원전 20기를 완공할 예정이다. 건설 중인 원전 규모는 8,200MWe이다.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은 39기이고 100기를 추가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 원전의 경우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날 경우 편서풍을 타고 빠르면 하룻만에 우리나라 서해안에 도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원전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나라(5,360MWe)와 비슷한 5,380MWe를 짓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1,2호기를 건설하고 있고 신한울 3,4호기는 보류해 놓은 상태다.
인도와 러시아는 각각 4,824MWe와 4,488MWe 규모의 원전을 짓고 있고 일본(2,650MWe), 대만(2,600MWe), 미국(2,234MWe)가 뒤를 이었다. 미국은 1979년 드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는 원전을 거의 짓지 않고 수명 20년 연장 원전들도 일부 조기폐쇄하고 있으나 중국에 AP1000 10기를 수출하는 등 해외진출을 늘리고 있다.
프랑스는 건설비 초과로 난항을 겪고 있으나 프라망빌 1기를 건설 중이고, 영국은 천문학적 건설비로 도시바-웨스팅하우스와 히타치-GE가 철수했으나 에너지 시장에서 원전 20% 비중 유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영국은 2035년까지 원전 13기 건설을 추진하고 프랑스는 원전 발전 비율을 75%에서 50%로 2025년까지 줄이기로 했다가 2035년으로 10년 늦췄다”고 설명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40년까지 건설되는 신규 원전과 신규 태양광의 생애 생산 전력을 비교한 결과, 원전이 태양광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교수는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독립적이면서도 보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고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해결된다면 원전의 일정 비율 유지가 기후대책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독일 외에도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대만 등이 중장기적으로 원전 포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 54기의 원전 중 2011년 대참사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을 포함해 20여기는 가동 중지상태로 앞으로 폐기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10대 원전국은 온실가스 저감 명분으로 대체로 원전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 전문가를 위원으로 일정 비율 유지하도록 법제화하고 전문가 조직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용훈 교수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 이하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40년 발전 비중에서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28.6%에 달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을 근거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잡은 것은 송전망이나 저장장치 확충이 고려가 안된 도전적 과제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35%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탄소전원에서 무탄소 전원으로의 에너지전환은 탈원전정책 수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보조발전으로 사용될 LNG가 정말 청정연료인지 묻고 싶다”며 “원자력은 사양산업이라고 볼 수 없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한울 3,4호기는 2030년 우리나라 총 태양광설비에서 30년 간 생산하는 전력량과 동등한 발전량이고 석탈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 감축량이 연간 2,000만톤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교수는 정부가 역점을 두는 원전해체 시장 진출과 관련, “국내 첫 원전 해체 대상인 고리 1호기는 2030년 초반에 해체 완료될 예정이다. 세계 원전 280여기는 해체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인데 우리가 진출하기 어렵다”며 “원전 해체가 기간이 길고 대부분 노임과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건립 등의 비용을 받는 것이라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소형원자로(SMR)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크고 대형 원전에 비해 경제성이 평균 2~3배는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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