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 발언에 대해 “개인적으로 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반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학계 뿐만 아니라 대학 내부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더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용훈 전 서울대 교수의 “위안부는 성노예” 발언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출신인 류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 같은 것” 등의 발언을 먼저 언급한 후 이에 대한 이 총리의 생각을 물었다.
이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바로 직전 일본 외무상 (고노 다로)의 아버지가 관방장관 시절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며 “그 고노 담화는 위안부와 위안소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걸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리는 “그것마저도 한국의 학자라는 분이 뒤집어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전 일본 외무상이자 현 방위상인 고노 다로의 아버지, 고노 요헤이는 1993년 8월 당시 관방 장관으로서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인정하는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담화’는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됐으며, 위안소 설치·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당시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더해 위안부에게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류 교수는 지난 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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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윤 의원은 이 총리에게 ‘유튜브 때문에 (위안부 관련) 왜곡된 주장이 확산 된다는 걸 알고 있는지’ 질의 했고, 이 총리는 “일정한 울타리를 벗어나고 현행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대로 묵과 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위안부 문제는 이미 국제적으로 사실 관계가 공인됐고 검증이 끝났다”고 다시 한번 이 교수와 류 교수 등의 주장이 그릇됐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전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11월 부산 방문설’에 대해서도 이 총리에게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이 총리는 “현재 논의되진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서훈 국정원장이 이러이러한 여러 상황이 된다면 혹시 올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한 것 같다”며 “언론 보도라는 게 좀 압축하는 경향이 있어 앞에 붙은 여러 조건을 많이 생략하고 보도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잘 된다든가 등 여러 가지 앞에 전제로 붙는 것이 많다”며 “현재는 그런 단계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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