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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조사 협력 안해"...탄핵공방 격화

"하원 조사 근거가 없고 위헌적"
트럼프, 민주당에 전면전 선포
펠로시 "조사방해 행위" 경고

  • 노현섭 기자
  • 2019-10-09 17:25:11
  • 정치·사회
미국 백악관이 8일(현지시간) 민주당 주도로 하원에서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협력하지 않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공개석상에서 “항상 협조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 민주당에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정치적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현지시간) 팻 시펄런 백악관 법률고문은 탄핵 절차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에게 보낸 8쪽짜리 서한에서 하원의 탄핵 조사를 “근거가 없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례 없는 행동은 대통령을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했다”며 “미국민과 헌법, 행정조직과 미래의 모든 대통령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당파적이고 위헌적인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아넣은 이른바 ‘우크라이나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고든 선덜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대사에게 의회 증언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선덜랜드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수사를 압박하는 방안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미 관료 중 한 명이다.

선덜랜드의 변호사인 로버트 러스킨은 “선덜랜드가 증언을 위해 브뤼셀에서 워싱턴DC로 왔지만 현직 대사로서 국무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선덜랜드 대사를 증인으로 내보내고 싶지만, 불행히도 그는 공화당의 권리를 빼앗긴 매우 위태로운 캥거루 법정(인민재판)에서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AP통신은 백악관이 탄핵 위협에 대해 ‘시간 끌기, 알기 어렵게 만들기, 공격하기, 반복하기’라는 새롭고 분명한 전략에 착수했다고 평가했고 뉴욕타임스(NYT)도 “백악관이 탄핵 조사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무효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쟁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탄핵 절차에 대항하기로 결정하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요 증인의 출석 거부와 함께 백악관의 비협조로 탄핵 절차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대통령의 권력남용 사실을 숨기려는 계속된 노력이야말로 조사 방해의 추가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당신은 법 위에 있지 않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신들은 백악관의 탄핵 조사 비협조 방침으로 당분간 조사는 실질적 진전을 보이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공방만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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