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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활력 높이려면 노동경직성부터 개선하라”

  • 2019-10-10 00:05:06
  • 사설
세계경제포럼(WEF)이 9일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경쟁력이 51위로 지난해보다 3단계 떨어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리해고 비용은 112위에서 116위로 하락했고 고용과 해고 관행은 87위에서 102위로 급락했다. 특히 노사관계 협력은 6단계 밀려난 130위로 조사 대상 141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글로벌 평가기관들이 매년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고질적 요인으로 지목해왔는데 어김없이 이번에도 확인된 셈이다.

국제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노사협력과 정리해고 비용, 고용·해고 관행 등은 바닥 수준이다.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내놓은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노동 개방성은 조사 대상 63개국 가운데 61위로 꼴찌였다. 문제는 현 정부 들어 국제기관의 노동 유연성 평가가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개혁에는 손을 놓은 채 친노조 정책을 쏟아내 그러잖아도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불균형한 상태로 만든 결과다. 무리하게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노조의 힘만 키울 것이라는 경영계 우려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안을 의결했다.

이런 노조 편향 정책에다 거듭된 노사분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견디지 못한 기업들은 해외로 떠나고 있다. 그 사이 투자 부진이 심해지고 최악의 청년 취업난에 경제성장률도 추락하고 있다. 오죽하면 WEF까지 경제활력을 높이려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경직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충고했겠는가.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경제가 탄탄하다고 장담하더니 이제 경제여건 악화를 세계경기 탓으로만 돌리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는 정공법이 절실하다. 강성 노조의 저항에도 노동개혁을 단행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리더십은 좋은 본보기다. 프랑스 정부가 법인세율을 낮추고 해고와 고용을 쉽게 하자 실업률이 10년래 최저치로 떨어진 것을 보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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