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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先처리 검토…野3당 설득 미지수

"검찰개혁 국민요구 국회가 반영…다른 당과 협의"
비공개 최고위서도 "상황 달라져" 선처리 거론
이인영, 이번주 對野 교섭 나설듯
선거법 급한 소수야당 호응 '미지수'

  • 하정연 기자
  • 2019-10-13 18:19:12
  • 국회·정당·정책
與,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先처리 검토…野3당 설득 미지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한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선거제 개혁 법안과 분리해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 법안의 통과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소수야당들이 이에 호응할지 미지수라는 점에서 향후 대야(對野) 설득 작업이 주목된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국회가 반영해 (법안을)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입장”이라며 “우리당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당과 협의하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최고위원회 비공개 논의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선거제 개혁 법안에 앞서서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진 것 아닌가.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라며 검찰개혁 법안의 ‘선처리’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문제는 법안이 본회의에 먼저 상정한다고 해도 민주당 자력으로는 가결이 불가능하단 점이다. 과반(149석) 확보를 위해선 민주당(128석)에 더해 바른미래당(28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등 소수야당의 일부 이상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들 정당과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되 안건 순서는 선거제 개혁 법안을 앞세우기로 합의한 상태다. 기존 합의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단 뜻이다.

일단 소수 야당은 내년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 획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선거제 개혁 법안의 통과를 바라고 있다. 이에 더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경우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정리가 먼저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의 경우 개혁전선의 공조를 약속한 만큼 선처리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입장은 표명하지 않지만,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이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분당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 역시 표를 모아야 하는 민주당의 계산을 더 복잡하게 하는 요소다.

민주당은 우선 이번 주 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대야 설득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당간 3+3 협의(기구)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며 “다양한 논의 틀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의원들이 참여하는 ‘투 플러스 투 플러스 투’(2+2+2) 논의 기구를 가동하자”고 제안한 상황이어서 어떤 형식으로든 여야의 논의 테이블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홍 수석 대변인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국회가 먼저 빨리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차원”이라며 “내일 이 원내대표가 관련해서 입장을 낼 것 같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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