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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공수처에 수사·기소권 다 주면 검찰개혁에 역행"

■반대 목소리 낸 금태섭
"지나친 권한땐 또 다른 부작용
정치적 중립 보장? 순진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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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공수처에 수사·기소권 다 주면 검찰개혁에 역행'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으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에 관해 “권력기관이 권한을 지나치게 가지고 있는 한 정치권력이 활용하려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권력 남용’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의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는 국회의 통제를 받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을 만들 것이니 그런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20년 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 위해 애써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못 냈다”며 “갑자기 어떤 제도를 해서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금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너무 강력한 권한이 있어 정치적 편향성이나 부당한 영향 때문에 문제가 돼왔다. 그 힘을 줄이고 권한을 분산하자고 논의하는데 공수처는 이런 권한을 모두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적 수사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개혁을 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줘버리면 오히려 역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하나의 사정 기관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정권의 의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금 의원은 지난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뿐만 아니라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안을 거듭 비판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의 지나친 권한이 정권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정부는 선의를 가지고 부패 척결을 위해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지만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위험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백혜련 의원 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7명으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사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행사하는 기관을 또 만드는 것은 문제를 키우는 일”이라고 공수처 설치 안을 정면 비판했다. 16일에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다시 한 번 공수처 ‘3불가론’을 꺼냈다.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일 △국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정권의 의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공수처 설치에 관해 토론하고 싶다. 권력기관의 설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적어도 찬반론의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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