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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지도부의 공수처 발언은 궤변일 뿐이다

  • 2019-10-19 00:05:03
  • 사설
여당 지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밀어붙이기 위해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서민들만 수사받아야 하고 고위공직자는 수사받으면 안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서민층 정서를 자극해 공수처 설치를 결사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해 엉뚱한 논리를 편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고위공직자에 관한 비리는 수사를 거의 안 하거나 축소하거나 은폐해왔다. 그래서 적폐가 양산됐다”고 억지 주장을 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공수처 신설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사실까지 왜곡한 것이다.

고위공직자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여당 대표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과거 정권의 ‘적폐’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검찰은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의혹을 탈탈 털었다. 반면 문재인 정권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적이 적지 않았다. 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사찰 의혹 등이 제기됐으나 철저히 수사한 적이 없다. 또 친문(親文) 세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찰을 규탄하는 서초동 집회를 주최하자 민주당은 적극 지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부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측근과 형 등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 같고,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오히려 과거 정권 때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측근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했다고 언급한 셈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근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강변했다. 검찰개혁의 핵심 즉 ‘앙꼬’는 독립성 보장과 중립성 확보다. 여권이 주도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추천한 두 명 가운데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구도 아래에서는 공수처가 권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어온 여당이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내세우며 공수처를 만들자고 외치는 것은 이중적 행태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수처 설치야말로 가짜 검찰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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