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필지를 4,829명이 소유하는 등 기획부동산이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말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중 소유자가 50명 이상인 곳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 687곳이 있었고, 총 소유인 수는 13만 7,000명이었다고 밝혔다. 한 필지당 평균 소유자가 200명에 육박했다. 총면적은 여의도의 10배에 달하고 해당 필지의 지목은 개발 가능성이 제한된 임야가 80%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지분거래 방식 필지가 가장 많았다. 480개 필지에 11만 6,000여 명이 투자해 필지당 공유인 수가 242.9명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산73 필지의 경우 소유자만 4,829명에 달했다. 박 의원실은 이 땅이 공익용 산지이자 경사도가 25~30의 급경사 산지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보전등급으로 취급해 개발불능지역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경우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필지는 36곳으로 공유인수는 4,485명이었다. 필지 중 96.4%가 개발이 극히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다. 제주지역의 50인 이상 투자 필지의 97%가 목장요지와 임야였다.
업계에서는 소유주가 50인이 넘는 토지의 경우 대부분 기획부동산의 지분거래 대상지로 보고 있다. 3기 신도시, GTX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면서 근래 들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부동산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박 의원은 “토지개발 없이 지분방식으로 분양만 하는 현행 기획부동산 업체의 판매방식을 규제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개발업에 토지분양업체의 등록 근거를 만들어 특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매도가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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