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내년 21대 총선에서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여야 5당이 합의했던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27일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차를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혁은 지역구 의원을 몇 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 늘릴 것이냐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라며 “그런 논의가 바탕이 돼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10% 이내의 확대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의원 정수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전면 반대해서 여야 4당 협상테이블만 만들어지게 됐고, 여야5당 합의로 추진돼야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정수 확대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심 대표는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1월 합의사항을 토대로 추가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 대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선(先)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입법안을 만들고 추진해온 주체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라 선처리든 내용조정이든 시기든 여야 4당 테이블 안에서 얘기를 해야한다”면서 “패스트트랙 선처리 문제를 한국당과 마주 앉아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로, 이제 민주당도 개혁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심 대표는 정의당에서 발의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이 전수조사법의 통과는 공정과 정의를 언급할 자격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며 정의당 의원 6명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 대표에 따르면 정의당 의원들의 자녀 7명 중 6명은 정시입학, 1명은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입학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정시확대 방침에 대해 “우리는 ‘정시당’(정시로 입학한 자녀가 많다는 의미)으로 드러났지만, 정시 비율 확대 자체가 교육 공정성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강남 특권교육의 회전문 개혁으로 비칠 수가 있다”고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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