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들이 배달·숙박·부동산을 중개하는 중개앱이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 중소상공인에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경쟁사업자와 거래중단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가 만연해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검찰이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해 현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몰이해가 논란이 됐는데 중개앱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제를 덧씌우는 결과를 낳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열고 배달앱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율 공개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은 “배달앱 등과 같은 중개앱은 중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통로”라며 “이들 중개앱은 시장 통제력이 막강한 데 비해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규제방안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이들 사업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 가장 빨리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수수료율을 공개하게 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개앱은)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서면실태조사, 계약서 확인 등이 모두 불가능해 아무래도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개앱 등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은 △지나친 광고비 및 판매수수료 △할인쿠폰·수수료 등 기준 모호 △상품가격의 과도한 인하 강요 △다른 상품 등을 해당 오픈마켓에서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협찬금 강요 등 불공정 거래 압박에 그대로 노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은 “중개앱(온라인플랫폼)에서 결제 시 중개수수료와 카드수수료의 구분 및 투명한 정산이 중요하다”며 강제 규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이정섭 중기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관련법을 통한 규제도 타당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 간 자발적 개선이 우선”이라며 규제방식에 대한 온도차를 보였다.
중소상공인의 배달앱 규제 움직임에 대해 한 숙박앱 업체 관계자는 “점주들로부터 10%의 평균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플랫폼 입주와 동시에 점주들은 광고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중개 앱 업체도 할인쿠폰 등을 고객들에게 수시로 발행하고 캐시백 같은 혜택도 줘 실제 가져가는 수수료는 10%의 절반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중소상공인이 비싸다고 주장하는 수수료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도 “해외 업체들은 17~24%를 수수료로 떼는 것으로 안다”며 “요즘 ‘타다’ 논란처럼 소상공인 지원을 명분으로 당국이 너무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처럼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생기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상훈·김연하기자 sh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hl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