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2일 만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중로 바른미래당이 지소미아와 관련한 견해를 묻자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소미아 종료라는 청와대와 정부 입장에 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러면서도 지소미아가 한일의 외교·정치적인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도 굉장히 심층적으로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로 수출규제를 하고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등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11월 한일 간에 체결된 지소미아는 한국은 탈북자와 북중 접경지역 인적 네트워크(휴민트)를,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등을 통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협정이다. 올 7월 강제징용 문제로 외교적 갈등을 겪던 일본이 우리 주력 산업에 쓰는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하자 우리 정부는 8월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했다. 최대 우방인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를 반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파기를 거론한 후인 9월 지소미아 파기를 반기는 나라가 “북한이나 중국·러시아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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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외교부는 이날 “일본이 부당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환을 위해 고도의 신뢰 관계가 요구되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합리적 판단에 따라 취해졌다”고 밝히면서 정 장관과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미국이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를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협상 과정이라서 최종적으로 공평하게 분담 액수가 정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전환 조건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며 “전환 돼도 주한미국이 철수하거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핵 위험에 대해서는 “미 측이 핵우산 정책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미 간에) 확약된 가운데 진행되므로 우리 국민 너무 우려하지 않게 하는 가운데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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