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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복비 적는다

  • 진동영 기자
  • 2019-11-05 10:25:35
  • 분양·청약
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복비 적는다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으나,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가동된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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