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한꺼번에 일반고로 바꾸겠다”고 7일 밝힌 데 대해 해당 학교와 교사,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사고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정부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자교연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은 전날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에서 “(정부가) 평등교육을 한다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빼앗고 공정성이라는 미명 하에 다양한 수월성 교육에 충실해 온 자사고를 말살시키려 한다”고 규탄했다. 그는 “자사고는 정해진 교육의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왔다”며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교육을 건드리면서 각종 죄를 오로지 자사고와 외고에만 뒤집어씌우는 것이 분통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외고·국제고는 획일적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라면서 “학생들은 적성과 특기에 따라 공교육 내에서 외고·국제고를 선택했을 뿐인데 특혜를 받은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인 학교·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치 ‘마녀사냥’ 하듯 여론을 몰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다루면서 힘의 논리로 결론을 내렸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교사단체는 반응이 엇갈렸다. 이들은 단체별로 각각 찬반 입장을 내놓았으나 정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소속 조성철 대변인은 “학교 제도와 운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을 훼손하는 처사이자 학교 다양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조 대변인은 “국가 교육의 큰 틀과 방향은 시행령 수준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며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면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하는데 교원 확충 방안도 없이 일반고 역량을 강화한다고 한다. 고교 체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고교 서열 해소는 교육계에서 굉장히 오래 요구했던 문제”라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인 하나고등학교 교사 출신이기도 한 그는 “수월성 교육을 정당성으로 삼아 다양한 학교로 분리 교육을 해왔는데 학생들까지 스스로 계급적인 분리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회적 위기 징후가 나타났다”며 정부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 다만 전 소장도 “현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하지 않고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돼서 이번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될지는 의구심이 남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외고·자사고는 특권층의 입시 수단으로 악용돼왔고 ‘그들만의 리그’라 불리는 특권층 네트워크는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고교 서열화 해소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긍정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무늬만 고교 평준화가 아니라 실질적 평준화가 가능하도록 취약 지역·학교에 대한 인력·예산 등의 어퍼머티브 액션(적극적 조치), 평준화 기조와 배치되는 정시 확대 철회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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