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다”며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부패방지 기관장 및 관계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 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관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관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사태 이후 ‘공정 사회’를 후반기 국정의 어젠다로 제시한 문 대통령이 법조계를 비롯 사회 전반의 전관특혜 관행에 사실상 ‘철퇴’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존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관 특혜를 정조준하며 “비단 법조계 뿐만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된 분야까지 민생을 침예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관 유착의 소질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입시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민간부분도 함께 노력하여 공정채용문화가 사회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며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검찰 개혁의 포문을 다시 열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7월 임명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대면한 윤석열 총장의 이름도 직접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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