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자동차세·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전국 일제 단속

현장서 체납액 납부 가능…불응하면 번호판 영치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전국 일제 단속을 한 지난 5월 22일 경기도 수원시 징수과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영치한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27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을 내지 않았거나 주정차·신호·속도 위반 등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량’도 단속한다.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300여명과 경찰관 250여명이 단속에 참여한다.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133대도 동원될 예정이다.

10월 말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원이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모두 230만대로 이 중 97만대는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다. 2건 이상 체납 차량의 체납액은 약 5,18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달한다.



단속에 적발된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불응하면 번호판을 떼어내 임시보관한다.

번호판을 뗀 뒤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해 강제견인·공매 처분한 뒤 매도금을 체납액에 충당한다.

자동차를 공매하고도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하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 처분할 수 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일제 단속에서는 체납차량 6,683대를 단속해 체납액 11억원을 징수했다”며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은 직접 단속보다 단속예고 등으로 납부를 촉구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