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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상한제 한달, 매매·전세가 오르고 청약 과열…역기능 전방위 확산

서울 25개區 모두 상승 전환

분양 경쟁률도 2.6배 급등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서울 27개 동을 지정한 지 한 달이 흐른 가운데 역기능만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올 들어 상한제 지역 지정 전 10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지역 지정 한 달 만에 서울 25개 구의 아파트값과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청약시장 경쟁률도 상한제 지역 지정 전보다 2.6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본지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상한제 지정 전 1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93% 하락했다. 서울 전 지역의 매매가는 같은 기간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그런데 상한제 지역 지정 이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30% 올랐다. 서울 25개 구 모두가 상승 전환했다. 전세 가격도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상한제 전 10개월 동안 -1.37%의 변동률로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상한제 지역 지정 이후 한 달 만에 전세가는 0.27% 상승했다.



청약시장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이후 서울에서 분양이 이뤄진 7개 단지(10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 총 757가구 모집에 5만5,313명이 몰려 평균 청약 경쟁률이 73.1대1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1~10월 서울에서 분양한 29개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28.1대1을 기록한 것에 비해 2.6배 급등한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0.11%에서 이번주 0.13%로 확대됐다. 23주째 상승세다.

한 전문가는 “상한제 시행이 공급절벽 우려 등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밀어붙였다”며 “입시제도 개편과 개발 호재 등이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서울, 서울에서도 강남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요에 비해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거래가 뜸해도 한 건씩 최고가로 거래되는 방식으로 시세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현 분위기를 전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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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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