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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시재생 효과 불분명한데…세운, 또 표류하나

■세운지구 해제 후 도시재생 '가닥'
"상하수도 제대로 안된 곳 많은데
도시재생으로 불편 해소될지 의문"
일몰연장 신청 2구역도 해제 추진
'오락가락 행정의 대명사' 비판도

  • 박윤선 기자
  • 2019-12-08 17:41:29
  • 정책·제도
[단독] 도시재생 효과 불분명한데…세운, 또 표류하나

“세운지구 내에는 차가 지나다닐 수 없는 좁을 골목길에 상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전면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으로 이런 불편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세운지구 한 토지주)

세운지구 개발사업이 다시 표류 위기에 놓였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해 초 노포 보존을 이유로 세운지구 개발을 잠정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결과를 연내 발표키로 했다. 그런데 이번 달 나올 전면 재검토 결과가 일괄해제 후 도시재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6년 지구지정 이후 13년간 세운지구 개발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흘러가고 있었는데 다시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단독] 도시재생 효과 불분명한데…세운, 또 표류하나



◇ 서울시, 세운지구 도시재생으로 가닥 =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연초 시작한 세운재정비촉진 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중간 결과를 토지주 및 세입자들과 공유하고 이달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세운지구 및 수표지구의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촉진계획 구역 해제 시 관리방안과 도심 산업 생태계 보존 방안, 지역 정체성 보전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노포 보존 문제와 별개로 논의돼 온 세운지구 일몰제 안건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세운지구 일몰제에 대해 지난 3일 개최 예정이었던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중구청에서 시민들의 정비구역 해제 반대 의견을 모아 시에 전달하면서 심의를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도시재정비위원회 안건 제출일인 지난달 28일까지도 세운지구 일몰제 안건은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세운지구 일몰제 심의는 내년으로 넘어갔다. 시는 연말 세운지구 용역 발표와 더불어 일몰제 적용 여부를 먼저 발표하고 일몰제 안건을 내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8개 구역으로 이뤄진 세운지구는 서울주택도시(SH)공사가 사업을 진행 중인 4구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일몰 대상이다. 현재 일몰 연장에 대한 토지주 동의율이 30% 이상일 경우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를 제출한 곳은 세운 2구역 하나 뿐이다. 그러나 토지주 30% 이상의 동의를 받더라도 시·도지사 판단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 서울시는 2지구에 대해서도 해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이번 방침으로 세운지구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도시재생 전환에 따른 효과도 분명하지 않은 데다 일몰 연장을 원하는 2구역도 사업을 접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오락가락 세운지구 개발 =세운지구는 지난 2006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며 본격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곧 금융위기가 닥쳤고 개발은 흐지부지됐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세운지구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는 세운상가 정비사업을 기존 전면철거 방식에서 존치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며 구역을 잘게 나눠 분리 개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후 개발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 박 시장은 ‘노포(老鋪) 보존’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재개발 대상지 내에 오래된 가게인 ‘을지면옥’과 ‘양미옥’이 포함됐단 게 알려지면서 박 시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을 잠정 중단한 뒤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사업이 멈춘 사이에 2구역과 3·5·6구역 일부 지역은 일정 기간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대상이 돼 버렸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도시재생으로 바뀌면서 세운지구 개발은 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다”며 “오락가락 행정의 대명사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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