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2019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추경 예산안에 방위비로 약 4,200억엔(약 4조6,110억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추경 예산안을 보면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개량형인 PAC3-MSE로 전환하는 비용이 반영됐다. 당초 2022회계연도 말까지 PAC3를 개량형으로 바꾼다는 방침이었지만 올해 들어 북한이 20발 이상의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을 빌미로 추경 예산을 활용해 사업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태풍 피해 등 재해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신형 주력 수송기 C2의 정비 비용도 예산에 반영한다. 여기에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위대 P1 초계기나 소형 무인기 대처용 기자재의 비용도 추경 예산에 포함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이 수백억달러를 들여 자체 개발에 착수할 예정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사업을 두고 일본 정부가 미국 업체 대신 영국의 BAE시스템스를 협력업체로 선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영국 업체 대신 미국 업체를 선택하도록 일본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며 “실제로 미 국방부 관계자가 이러한 우려에 일본과의 만남을 더 자주 가지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의 네 배에 달하는 주일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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