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적극적 재정정책 펼것'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방어에 나서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유동성 공급 등 통화완화 정책을 펼 수도 있다고 내비쳤다.

중국은 12일까지 사흘 동안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이라는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정했다고 신화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와 관련해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 성장세가 계속 완만하고 여전히 국제 금융위기 이후의 깊은 조정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계 정세의 변동이 가속화하는 특징이 분명해지고 동요·위험 지점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안정된 가운데 호전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호전되는 기본추세에도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내년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품질과 효율을 힘껏 높이고 구조조정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면서 “금융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제조업에 대한 중장기 융자를 늘려 민영기업 및 중소 영세기업의 융자난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온건한 통화정책은 융통성이 있고 적절해야 하고, 유동성은 합리적이고 넉넉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부분적 양적완화를 유지할 것임을 내비쳤다.

특히 회의에서는 “내년도 목표 실현을 위해 안정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거시정책을 안정시키고 미시정책을 활성화하며 사회정책이 뒷받침하는 정책 틀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혀 안정에 방점을 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명시적으로 ‘안정’을 강조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무역전쟁과 경기둔화 등 국내외 상황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앞서 중국 당국은 이 회의의 예비 격으로 시 주석이 지난 6일 주재한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안정적인 성장 및 구조조정 유지, 안정적인 거시정책과 적절한 미시정책 등의 중심기조를 확정한 바 있다. 정치국 회의는 보도문에서 “인프라 시설 건설을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을 이례적으로 넣어 재정정책에 대한 예고편을 내놓았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결정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개되고 정부업무추진계획으로 확정된다.

중국 정부는 이날 중국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중국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약 6%’로 설정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목표치(6~6.5%)는 밑돌지만 ‘바오류(保六·6% 이상)’는 지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정작 전문가들의 내년 예상치는 5.9%로 나왔다고 전했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와 경기하강 압박 속에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톈안먼사태 직후인 199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올 3·4분기에는 더욱 떨어져 6.0%에 그쳤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