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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감소 한국의 두 배... 일본 ‘수출규제 반년’의 초라한 성적표

한국 對日 수출 7%↓, 일본 對韓 수출 14%↓
16일 양국 국장급 대화서 갈등 봉합 방안 찾을지 주목

  • 조양준 기자
  • 2019-12-15 10:36:08
  • 통상·자원
수출 감소 한국의 두 배... 일본 ‘수출규제 반년’의 초라한 성적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과 일본이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제7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지난 7월 수출규제를 시작한 지 6개월이 가까워 오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일본의 수출감소 규모가 한국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히려 자국에 피해를 입히는 부작용을 낳은 셈이다.

15일 한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 7∼10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조6,433억엔(약 150억1,0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101억9,000만달러에서 94억8,000만달러로 7% 줄었다.

일본이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제한한 이후 오히려 한국의 2배에 달하는 수출 감소율을 기록한 셈이다. 한국은 일본의 3위 수출국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은 드문드문 이뤄지고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규제 한 달 만인 8월 7일, 고순도 불화수소 중 기체인 에칭가스는 같은 달 말에 첫 수출허가가 났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수출제한 조치 시행 거의 석 달이 지난 9월 말 수출허가 승인이 났고, 액체 불화수소인 불산액은 계속 끌다가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를 코앞에 두고 지난달 중순 허가를 내줬다.

오히려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는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예산, 세제, 금융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단기적으로는 수급의 어려움을 풀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은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제7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한다. 지난 2016년 제6차 한일 수출통제협의회 이후 수출 담당 국장이 전략물자 수출입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3년 만이다. 한 번의 회의 만으로 수출규제가 완전히 풀리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 13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거듭해 그런 점이 해소되면 좋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겠냐”며 수출규제 완화를 시사한 만큼 경색된 한일 관계가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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