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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中 ‘운명공동체’와 한반도 평화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中, 호혜평등 공동체 만들려면
北비핵화 해결에 건설적 역할 등
한반도 문제부터 성의·진심 보여야
美中경쟁서 韓 특수성도 인정을

  • 2019-12-24 17:17:10
  • 사외칼럼
[시론] 中 ‘운명공동체’와 한반도 평화
이창형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시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개월 만에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주창하고 있는 ‘인류 운명공동체’에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희망했다. 그는 “현재 보호주의·일방주의와 패권행위가 글로벌 거버넌스를 교란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주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화의 시기에 한중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양국 이익을 확대해나가자”고 했다. 한마디로 미국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중국의 ‘인류 운명공동체’에 한국이 동참하라는 회유이자 압박인 셈이다.

중국은 2017년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전후로 ‘인류 운명공동체’를 ‘신형국제관계’와 함께 핵심 외교담론으로 제기하고 있다. 중국의 인류 운명공동체는 미국과의 세계 패권경쟁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의 우군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나아가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미 우위를 추구하려는 전략이다. 중국이 진정으로 지역에서 호혜평등의 공동체를 건설하려면 한반도 문제에서부터 성의를 보이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 한반도에는 중국이 말하는 공동운명체의 모든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한중관계에서 사드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한국이 북핵위협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사드 배치로 양국 간의 경제와 국민 정서에 이르기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내달았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지대공미사일 ‘ S-400’을 도입했다. 한국 정부는 2017년에 삼불(三不) 입장을 표명해 중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애를 쓰고 있다. 이제 중국이 화답할 차례다. 시진핑 주석이 이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 양국 간의 ‘섭섭함’을 푸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갈등을 경제 및 민간 영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중국의 행태를 보면서 누가 중국과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겠는가.

둘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안보에도 치명적인 해가 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핵 도미노 현상으로 한국과 일본, 심지어 대만까지도 핵을 갖고자 할 것이다. 북중 국경선에서 불과 100km 내외에 배치돼 있는 북한 핵은 핵 안전 측면에서도 중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이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도록 설득하고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의 길로 갈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해야 한다. 지역 안보를 해치는 북핵문제 해결에서 중국은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야말로 중국이 주장하는 공동안보를 실현하는 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미중 경쟁에서 한국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주한미군 2만8,500명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한미동맹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엔군사령부가 남북 간 군사적 우발충돌을 예방하고 억지하는 순기능도 있음을 중국은 인정해야 한다. 사드 문제를 겪은 중국이 최근에는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에 대해 극도의 예민함을 보이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 방문 동안 만난 인사들에게 “미국 중거리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아직 있지도 않은 일을 미리 짐작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은 공동운명을 함께할 상대에 할 일이 아니다.

인류 운명공동체는 헌장이나 합의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한중 양국이 손을 잡으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이것은 나의 진심 어린 말이다”고 했다. 시진핑 주석의 진심이 한국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날, 중국의 ‘인류 운명공동체’는 그 성과를 얻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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