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월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후 대한민국은 ‘조국 반대’와 ‘조국 찬성’으로 갈리며 극심한 국론분열에 휩싸였다. 조 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자녀 표창장 조작과 불법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이 제기되며 3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조국 사태의 후폭풍으로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도입, 검찰의 권력비리 수사 등을 놓고도 보수와 진보세력은 광장에서 극심한 세 대결을 본격화했고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지는 사태를 빚었다.
■북미협상 ‘하노이 노딜’...北비핵화 교착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화해 무드’가 조성되던 남북관계는 올해 2월 북미 정상 간 ‘하노이 노딜’ 이후 경색 국면을 면치 못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회동해 잠시나마 회복을 기대했으나 그때뿐이었다. 오히려 북한이 수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는 긴장감이 흐르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게다가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까지 요구하면서 남북경협에도 한겨울이 찾아왔다.
■수출규제에 지소미아 종료...한일관계 최악
일본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무역보복에 나선 것이다.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는 등 맞불을 놓으면서 전선은 안보 부문까지 넓혀졌다. 미국의 중재로 양국이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차가 여전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천정부지 서울 집값...‘상한제’ 규제의 역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집값은 하락 및 약보합을 유지했다. 그런데 상한제 공론화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면서 신축 등 서울 집값이 폭등했다.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매매 실거래가가 3.3㎡당 1억원 시대를 열기도 했다. 이뿐이 아니다. 서울 외곽지역의 전용 84㎡도 10억원 넘는 단지가 잇달아 나왔다. 급기야 정부는 12월16일 현 정부 출범 이후 18번째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종부세 등 보유세가 급등하면서 은퇴자들의 비명도 커졌다. 내년에 주택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관심이 모인다.
■혁신이냐 밥그릇 뺏기냐...‘타다’ 불법 논란
지난 1년여간 약 150만명의 이용자를 모으며 ‘모빌리티 혁신’의 상징으로 올라선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택시업계와의 갈등 끝에 불법화할 위기에 몰렸다. 국회에서는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재웅 쏘카, 박재욱 VCNC 대표는 법 위반 혐의로 재판대에 섰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하루 빨리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스타트업계 내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막고 있다는 우려가 나와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자경·김우중·조양호...재계 큰별 잠들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재계의 거목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났다. ‘기술입국’의 일념으로 우리나라가 전자·화학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한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이 12월에 별세했다. 그는 국내 대기업의 첫 ‘무고 승계’로 재계에 귀감이 되기도 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신념으로 ‘세계경영’을 펼치며 우리 기업의 세계화를 선도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12월 영면했다. 앞서 4월에는 ‘수송보국’을 기치로 한국 항공산업의 위상을 높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타계했다.
■주52시간 유예...설익은 노동정책 후폭풍
내년 1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일선 기업들이 경기둔화와 맞물려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노사정은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2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합의했지만 국회에서 가로막혔다. 결국 정부는 계도기간 1년을 주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했고 정부와 노동계는 격렬한 마찰을 빚었다.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설익은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갔다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상처만 남겼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 정책에 노노갈등이나 현장 혼란이 지속됐다.
■조국부터 선거개입 의혹까지...靑-檢 정면충돌
이른바 ‘기수 파괴’를 내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으로 ‘평화’ 기류가 흐르던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균열이 시작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본격화되고부터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연이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자 청와대·검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특히 검찰이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구속한 데 이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청와대와 여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자 양측의 충돌은 격화하고 있다.
■학종 불공정 논란·자사고 폐지...교육 대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진학 과정에서 빚어진 공정성 논란은 대한민국 입시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 올 하반기 교육계 전반을 뒤흔들었다. 서울 주요 13개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에 대한 조사 등이 진행됐고, 이 결과 서울 16개 주요 대학의 정시모집 비중이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으로 높아지게 됐다. 앞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던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전환도 2025년을 기점으로 전격 단행된다. 일반고 전환을 앞둔 학교들은 헌법소원을 예고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100년 대계인 교육제도가 수시로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기생충’ 韓영화 최초 황금종려상 수상
한국 최초의 영화 ‘의리적 구토’ 상영 10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영화 최초로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문제를 블랙코미디로 풀어낸 이 영화는 LA비평가협회 최고상을 비롯해 세계 영화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휩쓸고 있으며, 내년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수상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흥행 면에서도 역대 북미지역 개봉 한국영화 가운데 1위를 기록하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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