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12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해에는 못 미치는 상승률이지만, 2019년 공시가격 급등의 여파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2년 간 30% 가격이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상승률을 조금이라도 더 낮춰 보유세 등 세금 폭탄을 줄여보려는 것이다. 본지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6.32%다.
14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강남구는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표준지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요청했고, 성북구도 일부 표준지에 대해 공시가격 하향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 역할을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한 표준지 공시가 추정치를 각 지자체에서 심의 중이며,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최종 표준지 공시가격이 2월 13일 공시된다.
강남구가 통보받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추정치는 10.33%다. 지난해 표준지 공시가격이 23% 상승한 것에 비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 상승률이나, 2년 연속으로 땅값이 30% 이상 오른 셈이다. 이에 강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지난 9일 표준지 공시가격 심의 회의를 열어 상승률 12% 미만의 1,034필지에 대해서는 상승률이 적정하나 상승률이 12~30%에 달하는 필지 221곳은 점진적 가격 상승이 필요하다며 상승률 하향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상승률이 20~30% 구간인 6개 필지에 대해서는 10.6% 포인트 정도 상승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조정할 경우 강남구 전체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은 8.68%로 1.65%포인트 낮아진다.
성북구도 일부 표준지에 대해 하향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땅값이 15% 이상 오른 20필지에 대해 상승 폭을 조절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번에 새로운 표준지로 선정된 하월곡동 90-260번지에 대해서는 예정 상승률이 16.28%에 달해 주변 개별지 땅값의 급상승 요인이 되며 인근 표준지와 균형도 맞지 않는다며 상승률을 6.3%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앞서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지난해에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지자체의 건의가 줄이었다. 서울 강남구, 중구, 성동구, 서초구, 성북구 등 주요 자치구들은 물론 과천시에서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낮춰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자치구는 국토부를 직접 찾아가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폭 조정되는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 조정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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