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된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정부가 출자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인사권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인사권을 행사한 게 무슨 잘못이냐는 얘기입니다.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수장 임명 때마다 제기됐던 낙하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인사권을 앞세운 낙하산 투하가 많아지겠군요.
▲미국이 대미 무역흑자 증가를 내세워 한국을 또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 새 예산안과 연계해 종합적인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 이중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는데요. 이래저래 한국의 뒤떨어진 노동개혁 문제는 전 세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나 봅니다.
▲‘검찰내전’을 썼던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인사, 검경수사권 조정, 직제개편 등 최근 행해진 검찰개혁이 거대한 사기극이란 글을 올리고 사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들은 김 교수의 글을 돌려 읽으면서 술렁인다고 하는데 파장이 얼마나 갈지 주목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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