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찰의 반부패·공안 지휘 라인 주요 간부를 ‘물갈이’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는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간부는 3명 빼고 모두 교체함으로써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윤 총장의 부임과 함께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입성했던 검사들이 6개월 만에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바뀌면서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줄사표 등 반발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23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안에 따르면 윤 총장과 함께 청와대·정권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던 간부들은 해당 부장검사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됐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의 경우 대검 지휘부인 임현 공공수사정책관,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신봉수 2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가운데 김 부장을 제외하고 모두 지방으로 발령 났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수사의 지휘 라인은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엄희준 대검 수사지휘과장,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중에서 이 부장만 남고 모조리 바뀌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 비리 수사 관련 간부들은 양 선임연구관, 엄 과장을 포함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이 있는데 4개 보직 모두 교체됐다.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조 전 장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선거개입 수사를 이끈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지방으로 내려간 데 이어 중간간부들도 모두 교체되고 만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 라인 중 일선 부장만 남겨둔 것은 생색 내기”라며 “수사를 진행해온 간부들이 모두 바뀌면서 공소 유지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상갓집 항명 논란’의 당사자인 양 선임연구관은 보직을 받지 못하고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옛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기획관 격인 선임연구관은 특수수사의 꽃으로 검사장 1순위 자리다. 실제로 직전 선임연구관 3명은 그다음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선임연구관이 고검검사로 좌천된 것은 초유일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1·4차장까지도 교체돼 차장검사 4명이 모두 바뀌게 됐다. 검사장 승진이 유력한 자리인 중앙지검 차장 4명이 모두 지청으로 발령이 나면서 사실상 좌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1·2·3차장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부터 특수부장을 역임하며 손발을 맞춰온 사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일선 부장들도 3명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교체됐다. 이에 이 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새로운 진용을 짜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임된 부장은 김 공공수사2부장과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던 반부패수사4부의 이복현 부장검사는 반부패수사3부가 간판을 바꿔 다는 경제범죄형사부로 자리를 옮겼다. 경제범죄형사부에서 반부패수사4부에 있던 삼성바이오 사건을 재배당받기에 수사의 연속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의 신임 1차장으로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2차장에는 이근수 방위사업청 파견 방위사업감독관이 온다. 이 감독관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다. 공직자·기업범죄 등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에는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4차장에는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온다.
신임 차장검사들의 경우 27기 2명, 28기 2명으로 전임이 28기 2명, 29기 2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한두 기수를 올린 것이 눈에 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대검 지휘부와 맞서야 할 소신을 피력할 수 있도록 기수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 내에서는 이번 인사가 윤 총장의 수사 라인을 겨냥한 것이 명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인사 6개월 만에 대검 간부 일부와 중앙지검 간부 대부분을 교체한 것은 어떠한 명분을 대더라도 궁색하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검사들이 사표를 던지며 ‘작심 사직글’을 올리는 등 반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의 다른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을 ‘유임해달라’고 했으나 그 의사를 무시하고 인사를 강행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 아닌가”라며 “총장 힘 빼기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검찰 흔들기’ 인사여서 검사들이 그냥 좌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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