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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톨게이트 수납원' 도공 자회사 공공기관 지정 미뤄

"단순업무…조직 지속성 없어"
정규직 전환 목적 부담된듯

  • 한재영 기자
  • 2020-01-29 17:41:42
  • 정책·세금
톨게이트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자회사로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직원 수가 5,000명이 넘는 단순업무(요금 수납) 목적의 회사를 공공기관에 지정하는 데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도로공사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이 회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지난 7월 설립된 도로공사 자회사로, 톨게이트 수납원 등 약 5,100명이 속해 있다. 수납 업무 자동화에 고용 불안이 커지자 지난해 기재부에 공공기관 지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업무를 하는 곳을 공공기관에 지정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조직의 지속성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모회사인 도로공사의 기능 일부를 도로공사서비스에 떼어주는 식으로 조직을 보강해 상반기 내에 공공기관 지정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단순업무만 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은 수시로 열리는 공운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운위는 이날 아동권리보장원·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축산환경관리원·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 4곳을 공공기관에 신규 지정했고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등 3곳은 지정 해제했다. 전체 공공기관은 340개로 1년 전보다 한 곳 늘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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