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양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양질의 주파수 자원을 발굴·확보하기 위해서 민·군이 효율적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아래 이번 협약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과기부는 중장기 군 주파수 확보·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주파수 이용현황 공동 조사 및 주파수 정책 수립,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연구개발, 인사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주파수 확보·공급 간 체계적 연계·전파 자원 확보를 위해 민군 간 주파수 대역 정비와 군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 현황을 공동 조사하고, 이용 정보를 체계화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민·군이 주파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기술과 혼·간섭 저감 기술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전시에 군의 주파수 운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군이 협력해야 하는 사항과 세부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국장급 ‘민·군 주파수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세부 수행방안도 수립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주파수 자원을 정비하고 개발해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안보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5G 신산업 기반 혁신성장과 스마트 국방혁신의 성공 여부는 주파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달렸다”며 “양 부처가 협력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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