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연금개혁' 힘받나…佛 실업률 11년만 최저

작년 4분기 0.4%p↓ 8.1%

고용률은 2003년 이후 최고

노동개혁 가시적 성과 낸듯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의 실업률이 1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고용률은 지난 2003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통계청은 지난해 4·4분기 실업률이 전 분기에 비해 0.4%포인트 낮아진 8.1%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시장의 예상과는 상반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이 11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실업률이 전 분기(8.5%)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같은 기간 고용률도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65.9%로 집계됐다.



실업률 하락과 고용률 상승은 마크롱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의 성과로 분석된다. 2017년 5월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규제 완화, 실업급여 개편, 혁신기업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임기인 오는 2022년 말까지 실업률을 7%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BFM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경제정책의 분명한 성공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로이터통신도 “고용주들이 정규직을 고용하는 데 있어 과거에 비해 부담을 덜 느낀다”면서 “프랑스 기업들이 채용과 해고를 쉽게 한 노동정책의 변화로 직원 수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성과로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금개혁은 노동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단일체제로 통합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프랑스 노동계는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