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최고위원회 논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김 지사 등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요청이 여기저기 있다”며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첫째로 코로나19 추경의 시급성에 비하면 이 논의로 1∼2주 추경을 미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두번째로 현재 추경안 중 580만명의 사회취약계층을 임금 보조, 상품권 등으로 대략 45만원 정도 지원하는 예산이 2조 6,000억원이 포함됐다. 이 예산으로 취지는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이 논의를 본격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추경에서 2조 6,000억원이 집행되는 것을 보고 효과와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 (추가 추경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경북에 한해 지급하는 방식도 어렵나’라는 질문에는 “대상자 조사 문제부터 광범위해지고 추경의 시기적 적절성이 밀릴 수 있다”며 “필요하면 대구·경북지역 조사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열려 있지만 이번에 직접 개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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