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은 현 정부 들어 꾸준히 있었다. 가계소득을 늘려 성장을 이끈다는 소득주도 성장은 국내외적으로 경험치가 없는 낯선 정책이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두 축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올해는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사상 초유의 0%대 성장률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정책 기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다 그나마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이미 임기 후반에 접어들었다. 실패로 판가름난 정책을 더 고집하다가는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을 일대 전환해 기업 활력 높이기에 최우선 목표를 둬야 한다. 당장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응급조치로 정지하기 일보 직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심폐 기능을 돌려놓아야 한다. 세계적 흐름이기도 한 법인세 인하와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고 투자 의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문 정부의 첫 번째 국정지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다. 주인은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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