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대화 석달만에 마주봤지만 평행선 여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난해 시작된 수출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려 3개월 만에 대화를 재개했지만 평행선만 달렸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한일간 입국제한 조치로 갈등이 커진 상황이어서 당국간 협상도 직접 대면이 아닌 영상 회의로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종합상황실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8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지난해 7월 일본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이 다뤄졌다.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에서 7차 회의를 개최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수출규제 이전으로 원상회복을 강하게 촉구했지만 일본측은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며 별다른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한국이 수출관리 체제를 강화해 수출규제의 명분이 사라진 만큼 일본은 조속히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5일 전격적으로 한국에서 출발한 외국인을 2주간 격리하고, 일본 내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는 입국 제한 조치를 정치적으로 내리면서 한일 수출 대화도 일찌감치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가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던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양국 간 갈등이 재점화된 상황에서 일본이 대응 카드 중 하나인 수출규제를 쉽게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