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G20 화상회의' 제안…'기업인 입국 허용' 국제공조 불 붙나

개별 국가 협상만으론 한계 판단

마크롱 긍정적…G7 논의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방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의 ‘기업인 입국 허용’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개별 국가들과 외교 협상이 쉽지 않은 가운데 국제 공조로 기업인의 활동을 보장해 글로벌 경제충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며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간 화상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프랑스는 G7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에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문 대통령이 제안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고,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감염병 때문에 전면 입국제한을 하는 나라가 있어도 건강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문제 등을 G20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하며 “지난 13일 마크롱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처음으로 언급했고 호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각국이 경제 회생과 위기관리를 위한 국제공조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제안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은 개별 협상만으로 기업인의 활동을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7~8개국에서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은 허용했으나, 한국발 입국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도 네 나라가 더 늘어 총 142개국이 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 공장이 진출해 있는 터키와 삼성 및 LG 공장이 밀집한 베트남의 상황을 유심히 보고 있다. 이들 국가에는 코로나19가 음성이란 걸 확인할 수 있는 건강증명서 등을 지참한 기업인에 한해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예외적 조치들은 특정 프로젝트에 한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전면적인 기업인 예외 입국 허용은 각국이 모두 주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G20 차원의 논의를 강조한 것은 결국 선진국들이 이에 대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협상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홍우·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