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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선택과 집중으로 기간산업 살려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기존의 1.0%에서 -1.0%로 2.0%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까지 걱정해야 할 위기에 몰린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핵심 산업일수록 코로나19의 충격이 크다는 사실이다. 자동차·정유·해운 등 수출 기여도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주력 기업들은 하루하루 피 말리는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나마 선방했던 반도체 산업도 올해 매출이 10% 넘게 떨어진다는 비관론에 휩싸였다. 시장에서는 회사채 만기를 앞두고 ‘4월 위기설’이 나돌면서 일부 대기업마저 유동성 위기를 넘지 못해 흑자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죽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3개월 후 살아남을 한국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쏟아지겠는가.

정부는 나름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주 50조원의 민생안정책에 이어 24일 발표되는 금융시장안정대책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주로 이뤄져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은행의 문제의식이 안일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한 것은 산업계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을 살리겠다며 중앙은행 차원에서 민간 회사채를 매입하고 법인세를 낮추는 선진국의 전폭적인 지원책이 부러울 따름이다.

우리는 코로나19 초기에 방역 문제에서 뒷북정책으로 일관하느라 화를 키웠다. 이제 경제대책만큼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과감한 맞춤형 지원책을 펼쳐 기간산업들이 무너지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일단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기간산업을 골라 집중적으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해야 한다. 그래야 민생을 지키고 코로나19 이후에도 한발 앞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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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17:10:38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