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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與비례당, '한반도 이웃국가' 통일공약 공방

시민당 "평화 위협 땐 총력 대응" 대북 강경책 내놔

열린민주는 "민주당 뿌리 흔들어" 비판, 정통성 부각

시민당, 논란 일자 "자원봉사자 실수" 해당공약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3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개했다. 유권자가 시민당의 공통기호인 5번과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 용지의 기호 3번을 헷갈리지 않도록 표지에 ‘기호는 5번, 순서는 세 번째’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0416A09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적자’를 자임하는 여권의 두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사이에 시민당이 내건 통일공약을 둘러싼 내분이 벌어졌다.

31일 시민당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방향을 달리하는 ‘한반도 이웃국가’를 공약으로 내걸자 열린민주당은 즉각 “남북평화를 추구해온 전통 민주당 역사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시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을 겨냥해 “시민당 쪽이 우리 문재인 정부와 달리 강경한 대북정책을 천명하고 있다”며 “이게 정녕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려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자’로 취급받는 열린민주당이 ‘적자’ 시민당의 실수를 노리고 민주당 계열 정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모양새다.



앞서 시민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에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배치되는 내용의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이 담겼다. 시민당은 “분단 상황이 전면전의 위협이나 경제파탄 요인으로 지금 당장 작용하지 않는데 이런 상황을 굳이 왜 바꿔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의 △20세기에 답보한 남북관계 체계와 담당 부처 △민족·공동체 단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통일 패러다임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특수론적 접근법의 한계를 꼬집었다. 그 대안으로는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의 3대 원칙을 내세웠다.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모든 수단으로 총대응한다는 ‘힘의 균형 원칙’, 경계를 나누는 이웃으로서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남북 상생의 원칙’, 상호 존중과 소통을 강조해야 한다는 ‘상호 존중의 원칙’이 그것이다.

열린민주당은 특히 남북이 독립된 국가로 존재한다는 이웃국가론을 겨냥해 “통일의 염원을 포기하고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체제를 이대로 굳혀나가자는 것”이라며 “중국이 홍콩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일국양제’보다도 더 남남의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당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우리 당이 플랫폼 정당으로서 여러 소수정당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정책들이며 이를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착오”라고 해명했다. ‘좋은 이웃국가론’은 시민당 플랫폼에 합류한 시대전환이 제안한 공약이었다. 이외에도 시민당 공약에는 가자환경당이 주장한 ‘무본드 무라벨 페트병 100% 재활용’ ‘전국의 235개 120만톤 쓰레기산 100% 제거’, 기본소득당이 내건 ‘모든 국민에게 60만원 기본소득 지급’ ‘데이터 배당’ 등이 담겼다. 시민당은 논란이 일자 해당 공약을 손질해 4월1일 다시 공개할 계획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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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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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21:39:44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