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여권 일각에서 언급된 무기명 채권 발행 검토설에 대해 “(무기명 채권 발행을) 허용하면 신라젠, 라임자산운용 등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한 대규모 금융사기로 번 돈, 다 돈세탁 할 수 있게 된다”고 일갈했다.
2일 안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부 여당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려 한다고 흘려 반응을 보고 거둬들이는 시늉을 했다”며 “코로나19를 위해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무기명 채권이란 한마디로 돈에 꼬리표가 없는 것이다. 누구 돈인지 알 수 없게 돈 세탁이 가능하다”며 “지금 이 정권에서 발생한 신라젠, 라임자산운용 등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수사 중인데, 이걸 허용하면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한 대규모 금융사기로 번 돈, 다 돈세탁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무기명 채권을 발행한 적 없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기명 채권 발행하려고 하는데, 편법 증여와 상속을 하려는 사람들과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들 돈 세탁을 정부가 앞장서 도와주자는 것”이라고도 적었다.
안 대표는 “정부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민생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제가 앞서 제안한 대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0년 본예산 항목조정을 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필요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잘못된 일 앞에는 호남과 영남,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며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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