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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세입 확대해 공약 실천, 이런 공수표 어딨나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과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실천 가능성이다. 실현 불가능하며 실천 의지도 없는 공약으로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것은 포퓰리즘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등 여야 정당들이 내놓은 4·15총선 공약에 대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최악의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지적을 받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자본시장 벤처 활성화 등 주요 공약을 이행하려면 4년 동안 99조원이 소요된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재원조달 방안이다. 민주당은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 확대를 방법으로 제시했다. 한마디로 세금을 더 걷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경기가 악화되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세금을 걷기는 훨씬 더 어려워졌다. 공수표도 이런 공수표가 없는 셈이다. 통합당은 영농 정착 지원금 등의 공약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아예 제시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44조원을 감세하겠다면서 공약 이행을 위해 38조8,000억원을 쓰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돈 풀기 선심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반대하던 통합당이 모든 국민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하자며 맞불을 놓자 민주당은 한술 더 떠 모든 가구에 지원금을 주자고 했다. 한목소리로 돈을 주자고 외치는데 정작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가 없다. 여야 정치권이 선거 승리 지상주의에 빠져 내 돈이 아니라고 마구 퍼주는 약속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나라 곳간이 비게 되면 젊은 세대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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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08:00:00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