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년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1,250억 환수결정

부정수급 신고 6,607건 중 2,703건 이첩

보건복지, 연구개발비, 고용노동분야 빈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여년 동안 접수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금액 1,250억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6,607건 중 2,073건을 수사·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해 총 1,250억원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전체 접수사건 중에서 부정수급이 가장 많은 곳은 복지분야였다. 복지보조금신고센터에 배정된 3,002건을 분석한 결과 46.9%(1,408건·837억원 환수 결정) 보건복지 분야였다. 보건복지 분야 가운데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389건) 사례가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310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211건) 등 순이었다.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산업자원 분야가 17.1%(512건·143억원 환수 결정), 실업급여와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등 고용노동 분야가 12.7%(381건·133억원 환수 결정)였다.



부정수급 수법도 천차만별이었다.

소상공업체에 취업을 하고도 급여를 현금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아가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타내거나,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있었다. 업체 대표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부 보조 연구개발비를 빼돌리는 경우도 끊이지 않았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이 증가하고 있고 환수액도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 사건을 철저히 확인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