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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정세균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근간 유지할 것"

丁 "종교시설등 밀집시설 고강도 방역유지"

"위험도 낮은 실외공공시설 운영 재개방침"

"필수자격, 채용시험 방역수칙준수시 가능"

개학 등 전반적 상황 보며 순차적 추진방안

"안정적 관리시 5월 6일부터 거리두기 완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태세와 관련해 “내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측면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구체적인 지침 변화를 두고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연 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또 “필수적 자격시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등교와 개학의 경우 전반적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교육부에 의견 수렴 및 세부 논의를 지시했다.

그는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며 “그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 신규 확진자 발생은 한 자릿수인 8명까지 줄었고,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는 5% 안으로 감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정 총리는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니다”라며 “무증상 전파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고 지난 1주간 부쩍 늘어난 사회적 접촉의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며 “섣불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가 되돌아간 해외 사례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그래도 가야 하는 길이기에 국민께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방역 책임자가 돼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공동체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때만 성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더욱 강화된 방역 체계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거리두기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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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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