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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급 반발에도 2.4%만 수용됐다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소유자 의견접수 건수가 급증했지만, 수용률은 3%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수용률은 최근 2년간 매년 20%가 넘었지만, 올해에는 급격하게 떨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앞으로 남은 절차인 이의신청도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기간 동안 총 3만 7,410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의견청취건수는 지난해(2만 8,735건)와 비교하면 8,600여 건 증가했다. 지난 2007년(5만 6,355건)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의견접수는 2018년 1,290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2년 연속 급증한 상황이다. 제출된 의견은 절대다수인 94%가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니 낮춰달라는 요구였다. 올해는 또 집단민원 건수가 2만 5,327건으로 급증했는데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인하 요구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미도·쌍용·래미안대치팰리스 등 주요 단지에서 집단으로 공시가격 하향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번에 제출된 의견 가운데 총 915건에 대해서만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상향 조정은 130건, 하향 조정은 785건이다. 의견 수용률은 2.4%에 불과했다. 의견수용률은 지난 2018년 28.1%, 지난해 21.5%로 매년 적지 않았지만 올해는 조정비율이 극히 줄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해는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미세조정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시가격 열람 이후 동일 단지 내 평형 간 역전, 시세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 과다 등 불합리한 점들이 다수 발견됐는데 올해는 사전에 이 부분을 조정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최종 조정된 가구는 2만 8,447가구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된 가구는 7,315가구, 하향 조정된 가구는 2만 1,132가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결정·공시되면서 올해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5.98%로 지난 3월 열람안(5.99%)보다 0.01%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0.7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서울은 14.73%로 지난해(14.01%)보다 0.72%포인트 증가했고 대전(14.03%), 세종(5.76%) 등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1.96%인 반면 9억원 이상 주택은 21.12%로 급등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한 뒤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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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영화 '내부자들'처럼 거대악을 무너뜨리는건 내부고발자입니다. 그대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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