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의 사명이 설립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현 사명에서 ‘감정’을 빼고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 협의 끝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명 변경이 확정된다.
앞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한국부동산원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조사원’, ‘한국부동산표준원’, ‘한국부동산감독원’ 등의 명칭을 제안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국부동산조사원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야 의원들은 논의를 거쳐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안한 한국부동산원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위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이 이후 업무범위를 확장하더라도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사명을 채택한 것”이라며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사명을 변경했을 경우, 추후 해당 기관이 조사 이외의 업무를 맡게 됐을 때 사명을 또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969년 설립된 이후 감정평가 업무를 맡아오다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 등이 추진되면서 지난 2016년부터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뗀 바 있다. 한국감정원이 더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에 여전히 ‘감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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