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열사’로 일컬어지는 탤런트 김부선씨가 난방비 문제를 제기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아파트 관리비 회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시로 예전보다 투명해졌다. 하지만 입주자들의 무관심 속에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자체 담당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해 각 지자체 또한 아파트 비리 근절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아파트 관리비가 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외부회계감사 보고 결과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감사 결과를 공개한 전국 1만126개 단지 중 부적합 단지(‘한정’ 이하의 감사의견을 받은 단지) 수는 256개로 전체의 2.53%를 기록했다. 부적합 단지 비율은 2015 회계연도 기준 8.32%(740개)를 기록했지만 △2016년 4.97% △2017년 3.94% 등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계획·승인·결산 등 주요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관리사무소 직원 임면 등 강력한 권한이 집중돼 있지만 감사를 제외하고는 견제 기구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다수 입주자가 회계·주택관리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아파트 관리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 등 주요 관리 주체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들이 관리비를 빼돌리거나 업체를 자의적으로 평가해 일감을 몰아주는 등 업체 선정과정 등에서 각종 이권을 챙길 여지가 크다. K-apt를 통해 경쟁입찰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업체 간의 묵시적 담합이 횡행하는데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장악하기만 하면 거칠 것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4월 서울시의회는 노식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새 조례안의 골자는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해 아파트단지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시행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 비리·부실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사후 적발·처분인데 이를 사전에 발견해 해결하는 것이다.
노 의원은 “아파트 관리 전문가 자문단 설치 및 운영은 서울시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을 실행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리는 장기적으로 자치구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자치구의 공동주택 관리 역량 강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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