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외교부가 “10억엔이라는 돈 액수는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국고에서 내는 10억엔의 존재를 윤 당선인이 혼자 알고 있었다는 이용수(92) 할머니 등의 주장을 반박하고 윤 당선인 측 주장에 힘을 싣는 의견이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단과 만나 2017년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결과 보고서를 언급하며 “결론은 지금도 같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돈의 액수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적시됐다.
“당시 관련 사항을 아는 외교자 당국자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다른 내용을 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TF 보고서를 누가 반박했느냐”며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돈 액수에 관해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반박한 당국자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TF 보고서 외 회의록 등 다른 비공개 문건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며 지금으로서는 TF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혼자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궁지에 몰렸다. 그는 이에 대해 처음에는 ‘일본 국고에서 10억엔 출연’ 등의 내용을 합의 당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가 합의 내용 일부는 전날 알았다고 말을 바꿨다.
정의기억연대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합의 발표 전날인 2015년 12월27일 당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책임 통감, 사죄 반성, 일본 정부의 국고 거출이라는 합의 내용을 기밀 유지를 전제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10억엔의 출연 규모는 다음날인 발표 당일까지도 언론 보도 내용 이상을 알지 못했다는 게 입장이었다.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합의금 등 민감한 내용은 합의 당일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윤 당선인과 정의연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TF 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한 물음엔 “TF가 몇 달 동안 활동하면서 결론을 낼 때가 됐다고 생각했으니 보고서를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TF를 구성한 바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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