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중기부로 이관해야"

[경제통 당선자에 듣는다]

"신용보증기금 대출 99%는 중소기업 관련 대출"

자금집행 일원화로 효율성 제고

21대 국회서 관련법 개정안 발의"

김경만 당선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진 만큼 이제는 하부 집행기관인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중기부로 이관돼야 합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경만(사진) 당선자는 “기술창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은 이미 중기부로 이관이 완료됐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신용보증기금 대출의 99%는 중소기업 관련 대출이다. 중기부 산하로 이관돼 보증체계의 일원화와 집행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 중소기업 관련 자금집행기관의 핵심 역할은 중소기업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로 이관해야 중기부 정책과 호흡을 맞춰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금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은행과 신보가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을 떠안는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 지원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자금이 집행돼왔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정책과 집행만큼은 공급자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자 위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업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이 심각한 만큼 정부나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여파로 신규 주문이 거의 없고 바이어의 내방도 끊긴 상태라고 아우성”이라면서 “이 상황이 장기화하면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부족과 임대료·인건비 등 운전자금 부족 상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소상공인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비 급감으로 매출이 80% 이상 줄어들면서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 당선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입사한 후 30여년 동안 중소기업 현장과 정책 개발에 매진해 중소기업을 위한 전략과 정책 개발 업무를 도맡아왔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김 당선자의 업무 경험이 반영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이와 관련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시대적 배경이 비례대표 후보와 당선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그동안 총선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이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등장한 예는 없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풀어나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상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