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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계속되는 대북 저자세, 군 기강 해이 우려된다

청와대가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관계자들을 불러 우리 군의 합동군사훈련이 국방일보에 보도된 경위를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6일 서해 상공에서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진행했다. 국방일보는 이 소식을 ‘적 도발 원점 타격·작전 능력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8일 내보냈다. 북한은 이에 대해 “남조선 군부가 우리를 적으로 지칭하며 군사연습을 했다”며 “북남 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역행”이라고 맹비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군 관계자들을 불러 훈련이 보도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질책’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군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사실상 질책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이번 훈련은 통상적으로 해온 것이다. 더구나 훈련지역도 9·19군사합의에서 금지한 서해평화수역이 아니라 군산 앞바다였다. 북한의 주장처럼 군사합의를 위배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비난하자마자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은 북한 눈치를 보는 저자세로 비친다. 당연히 해야 할 통상적 훈련을 문제 삼으면 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저자세는 이번만이 아니다. 최근 북한군이 우리 군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했을 때도 군은 ‘우발적 오발’로 규정하며 북한을 감쌌다. 얼마 전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2호기가 국내에 도착했을 때도 우리 정부는 북한을 의식해 도입 사실을 쉬쉬했다.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일이다. 하지만 그런 결과물을 얻겠다고 북한의 못된 행동에도 눈을 감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잖아도 북한군의 GP 총격 당시 우리 군의 K-6 기관총 공이가 파손된 것을 뒤늦게 파악하는 바람에 대응사격이 늦어지는 등 기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북 저자세가 계속되면 군의 기강은 더 해이해지고 안보가 흔들리게 된다. 진정한 남북 평화를 얻고 싶다면 북핵 폐기를 분명히 요구하는 등 당당한 자세로 북한을 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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