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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전 '동북아 금융허브' 꿈, 핀테크·규제혁신으로 재점화

금융위원회 5차 기본계획안 수립

빅데이터 활용 제도 기반 세우고

규제 풀어 민간중심의 혁신 유도





금융위원회가 한국을 금융중심지로 키우기 위한 다섯번째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금융위는 17일 “42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로 키우겠다는 목표는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3년 12월 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에 1차, 2007년 2차 금융허브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고 2007년 12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8월 첫번째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2009년 1월에는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이후 3년 단위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처음 추진된 2003년부터 계산하면 17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거둔 성과는 초라하다. 물론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늘고 외국인의 주식 보유액도 증가하기는 했다. 그러나 금융중심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인 외국계 금융사 국내 진입 현황을 보면 2015년 말 166개에서 지난해 말 162개로 오히려 줄었다. 특히 은행은 같은 기간 60개에서 53개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과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실적을 합해서 구한 ‘국내외 금융사 진출입 실적’을 봐도 2015년 48개, 2017년 37개, 지난해 24개로 오히려 갈수록 줄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에서 향후 3년간 ‘3대 중점전략’으로 △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중심 혁신 유도 △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제시했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지원 △금융인프라 국제화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등 3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세부적으로 핀테크 혁신, 자산운용시장 확대 등 우리가 가진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적으로 성장시키기로 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역할을 강화해 해외 투자 내실화를 통해 국내 자산운용산업 성장에 기여할 계획도 세웠다. 펀드 관련 규제도 개선해 자산운용 분야 혁신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인프라 국제화를 추진하고 빅데이터 등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 외환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외거래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소액해외송금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외국계 금융회사 유치를 위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및 저변확대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열리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계획안을 최종 확정하고 8월까지 관련 시책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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