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교수는 “올 가을·겨울에 코로나19 재유행이 반드시 온다는 전제하에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전염병관리 목표와 감염관리·격리지침, 전염병 컨트롤타워를 재설정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상시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정치·외교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관리 목표 및 감염관리·격리지침을 설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가 되고 있지만 자만하지 말고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미비한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감염병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 교수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정부에서 시행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한 6가지 방안을 요약한다.
첫째, 감염병 컨트롤타워를 설정하고 권한을 모두 위임해야 한다. 현재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의 역할에 겹치거나 조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위기의 각 단계에서 지휘체계의 변화도 걱정스럽다. 질병관리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국가 시스템을 계획하고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둘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관리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온라인 교육, 재택 화상근무, 원격진료, 생활치료센터, 자가격리 프로그램 등이 감염병 관리·예방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원격진료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빠르게 변하고 ICT를 사용하는 의약품은 대면 클리닉에 비해 더 어려운 판단이 필요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ICT 개발·사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전쟁 시 훈련된 예비군이 필요한 것처럼 전염병 발병 시 예비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시 훈련된 의료지원인력을 준비해야 한다. 훈련 예산과 동원계획 등도 상황에 맞게 짜야 한다. 대구·경북의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B’도 필요하다.
넷째, 정부·정치권과 독립적으로 상시 운영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운영 원칙과 시스템을 법령으로 정해야 한다. 자문위는 공중보건·예방의학·감염병·호흡기질환·중환자의학·의료자원·홍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사전 훈련을 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섯째, 병원과 의료진 보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병원과 의료진이 보호돼야 다양한 전염병 관리정책도 구현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취약한 환자가 감염돼 사망률이 높아지고 2차 감염 발생이 쉬워진다. 전염병 유행 시 국민들에게 병원을 올바르게 방문하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병원도 감염성·비감염성 환자를 치료하는 매뉴얼을 확립해야 한다.
여섯째, 병원에서 비응급 상황과 응급 상황별로 감염환자, 감염 의심환자,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새로운 진료지침과 중환자 치료·수술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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