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 맞서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나섰다. 국제사회 경고에도 중국 정부가 속전속결 처리 의사를 밝히자 중국 관리의 미국 내 자산동결과 입국금지는 물론 홍콩이 누려온 특별지위 박탈이란 초강수까지 거론되는 등 미중 양국의 대충돌이 임박한 기류다.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작년에 제정된 홍콩인권법에 근거한 홍콩자치권 평가 작업에 곧장 착수할 예정이다. 홍콩인권법에 따라 홍콩에 제재를 가해 종국적으로 중국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묻자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며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모종의 조치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국무부의 발표가 1주일 안에 나올 수 있다면서 미국이 현재 상황에서 홍콩의 정치적 독립을 인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홍콩을 탄압하려 시도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이 사안을 잘 아는 이들을 인용해 재무부는 홍콩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축소하는 새로운 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중국 관리들과 기업들의 거래를 통제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서명한 홍콩인권법에 따라 홍콩의 자치권을 평가해 인증할 예정이며, 미국이 무역에 있어서 홍콩의 특별 지위를 재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의회를 건너뛰고 직접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미국은 중국이 이 법을 제정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중국이 ‘일국양제’ 방침에 따라 일정한 자치권을 누리는 홍콩에 특정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은 홍콩 반환 시 자치권을 보장한 협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했는데 이를 통해 관세·투자·무역·비자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보장해왔다. 하지만 작년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 추진 과정에서의 시위대 폭력 진압 등 자치권 수준이 퇴보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은 매년 평가로 홍콩의 자치권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이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 홍콩인권법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무부는 홍콩의 특별 지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매년 의회에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자율적인지를 보고해 인증해야 한다.
국무부는 이를 위해 보편적 참정권에 대한 요구, 범죄인 인도요청을 포함한 법집행 협력, 홍콩 정부 내 의사결정, 사법독립, 집회·언론 자유를 포함한 시민의 자유, 홍콩 자치권 침해가 미·홍콩 협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뤄야 한다. 특히 홍콩인권법은 홍콩보안법 추진으로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영국과 중국의 1984년 홍콩반환협정을 홍콩 자치권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홍콩인권법에 따라 상무부는 미국의 수출 통제와 제재를 피하려 홍콩을 이용하려는 중국의 시도와 그런 위반 사항이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지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에는 홍콩 인권 유린 등 기본권을 억압하는 인물에 대한 비자발급을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다.
홍콩인권법 위반에 대한 이 같은 제재는 미국 대통령이 내리도록 명시돼 있다.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수준의 대중제재 카드를 내밀지 알 수 없다. 다만 당장은 중국 관리와 기업 등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면서 상황에 따라 홍콩의 특별지위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내용도 검토될 것이라는 게 조심스러운 관측이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홍콩의 금융 중심지 지위 유지에 의문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는 중국 시도에 불쾌해하고 있고, 중국이 홍콩을 장악한다면 홍콩이 어떻게 금융 허브로 남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내게 말했다”고 부연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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