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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공주' 멍완저우, 美송환 한발짝 더

加법원 '이중 범죄' 요건 인정

범죄인 인도 재판서 불리해져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27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자택을 나서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캐나다 법원에서 열린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여부 관련 재판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멍 부회장이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법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기소된 멍 부회장의 혐의가 실제로 이뤄졌다면 해당 범죄는 캐나다에서도 범죄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른바 ‘이중범죄(Double Criminality)’ 요건은 멍 부회장 재판의 핵심쟁점이다. 이중범죄는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피의자가 다른 국가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그의 혐의가 해당 국가에서 범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요건이다.

미국이 멍 부회장을 은행 사기 등으로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기소하고 캐나다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해온 가운데 멍 부회장 변호인 측은 그동안 캐나다에는 ‘이란 제재’ 관련법이 없어 멍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캐나다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석방을 촉구해왔다. 이에 대해 캐나다 검찰은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 유무와 상관없이 멍 부회장의 ‘거짓말’ 자체가 사기라며 이는 캐나다에서도 범죄가 된다고 반박해왔다.

캐나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이중범죄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멍 부회장 입장에서는 범죄인 인도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의 헤더 J 홈스 판사는 이날 “멍 부회장 측의 주장은 사기와 다른 경제적 범죄와 관련한 범죄인 인도에서 캐나다의 국제적 의무이행 능력을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 직후 법정에 나타난 멍 부회장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화웨이 측은 이날 결정에 대해 실망이라면서도 캐나다 사법체계가 궁극적으로 멍 부회장의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캐나다 법원의 이중범죄에 대한 이날 결정으로 재판은 캐나다 당국이 체포 당시 법을 위반해 멍 부회장의 권리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2단계 심리로 넘어가게 됐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최종 변론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열릴 것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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