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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악연’ 이해찬과 김종인… "밀리면 죽는다" 힘싸움 시작

양당 모두 ‘경제’ 앞세워 국회 개원

당정청 ‘비상경제회의’로 속도전

김종인 비대위 ‘경제 비대위’ 명명

여야 원구성 협상, 계속해서 공전

여야 힘싸움 땐 국회 개원 늦어져

6월 1일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돕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 제 21대 국회가 각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체제로 시작한다. 국회 교섭단체(의원 20인 이상)인 양당은 아직 18개 상임위원장을 둔 샅바싸움은 진행형이고 이 때문에 국회 개원이 늦어질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여의도에서는 이 대표와 김 대표는 이른바 ‘악연’이 깊어 국회 시작과 동시에 양당이 기선제압을 위한 기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 경제회의·통합당 현충원 참배로 시작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1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추락하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소집한 제 6차 비상경제회의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기획재정부의 하반기경제방향을 논의하며 약 30조 원, 최대 4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나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민주당에 표를 몰아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주문한 만큼 코로나 대책도 속도전에 돌입하는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며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한 통합당은 1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21대 국회를 시작한다. 김종인 비대위는 성격을 ‘경제 비대위’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코로나 극복 속도전에 대응해 통합당 역시 정책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서며 이미 통합당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경제 정책인 ‘민부론’은 힘을 잃었다. 김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약자를 배려하고 경제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통합당은 개원과 동시에 80년대 생 3명, 여성 2명이 합류한 비대위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당 쇄신에도 돌입한다.

진전없는 상임위원장 협상, 법안 심사 어려워
문제는 1일부터 속도전을 시작한 당정청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신속히 국회로 넘겨도 처리는 요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여야가 우선 법안처리를 위한 국회의 18개(상설 특별위원회 포함) 상임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관례상 교섭단체를 일군 여야가 의석수 비율대로 가져간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 상임위원장 배분 수를 합의도 못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국회의장단을 뽑고 8일 상임위원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상임위원장과 각 상임위 간사, 상임위원이 구성되어야 법안 심사도 가능하다. 추경안은 각 상임위는 물론 예결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여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합당이 가졌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옥상옥’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힘을 앞세워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독식하려 하면 국회가 가동 못한다”고 받아쳤다.

최악의 경우 18대 국회처럼 상임위원장을 8월을 넘어 선출할 전망도 나온다. 2008년 여야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두고 싸우다 7월 10일 국회의장단을, 8월 26일에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해찬 ‘낙천’ 시킨 김종인, 32년 ‘악연’ 국회




일각에서는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문제만 해결하면 원 구성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앞서 19대는 6월 29일에 원구성 협상을 마쳤다. 20대 국회는 6월 13일 원구성을 완료해 16대(6월 17일) 국회의 최단 기록을 깨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이끄는 이해찬 대표와 통합당을 이끄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관계를 볼 때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두 인사의 ‘32년 악연’은 잘 알려져 있다. 김 위원장은 1988년 13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정의당 후보로 서울 관악을에 첫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다. 하지만 당시 평화민주당 후보인 이 대표에게 패했고 그 이후 지역구 선거에 나서지 않았다. 이후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총선 때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맡았는데 당시 이 대표를 컷오프(공천배제) 했다. 이 대표는 세종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민주당 대표에 올라 화려하게 복귀했다.

오랜 악연을 가진 두 인사가 각각 거대 양당의 수장으로 국회에서 마주한다. 이 때문에 상임위 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원구성 협상을 두고 “통합당이 아직도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지각국회는 허용 안 된다”며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법사위와 예결위를 민주당이 결코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정말 관례(의석수 따른 배분)가 아니라 국회법 대로 표결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저녁에 ‘소주 회동’을 했지만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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